		2020. 11.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11월 12일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02-6353-0461 010-7920-7950
							담당자		이주영	02-6353-0465 010-9995-558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관련홈페이지		http://swlc.welfare.seoul.kr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복지재단-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권익보호” 법률지원 협약 -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필요 - 12일(목) 체결, 정신장애인을 위해 각종 법률 상담 및 자문 제공 - 재단內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신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인식 변화 도모 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언론 매체 ‘마인드포스트’와 정신장애인 권익보호 신장을 위한 법률 상담과 자문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 마인드포스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만드는 인터넷 언론이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우리를 빼고 우리를 말하지 말라”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소식과 정책제언, 연대, 창작 진흥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마인드포스트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모집하여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지난 6월에는 김도희 센터장(변호사)이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13개 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현재 정신질환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28개에 이르며, 이중 산후조리원 운영, 수상구조사, 수렵면허, 어린이집 설치, 아이돌보미, 주류제조관리사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있다.

○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오해로 제도적 불평등을 감내하며,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며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변호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라면서 “시설이나 병원,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계속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이사장은 “마인드포스트는 그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외롭게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이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